지긋지긋한 '울산 홀대'이제는 사라져야

송철호 울산시장과 지역국회의원들이 어제 서울에서 긴급 모임을 가졌다. 내년도 국비 확보가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박혜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울산홀대'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자료만 봐도 기가 막힐 지경이다. 지난 2014년~2017년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규모에서 울산은 독보적인 전국 꼴찌를 차지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별 최고 6배까지 차이 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 2017년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지출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였다. 4년간 무려 1조 6,76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출했다.
반면, 가장 지출규모가 적은 곳은(세종특별자치시 제외) 울산광역시 2,723억 원, 광주광역시 2,877억 원, 대전광역시 3,332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3,395억 원 순이다. 국토부 예산은 국토부 SOC 사업과 주거복지 사업으로 구성(수자원 예산은 2018년 6월부터 환경부로 이관)됐다. 국토부 전체 예산 가운데 SOC 사업비가 90% 이상으로 국토부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SOC 사업 지원의 표본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 지원규모에서도 광역자치단체별 큰 차이를 보였다. 국고보조금 지출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는 2014년 2,884억 원, 2015년 3,227억 원, 2016년 4,746억 원, 2017년 5,902억 원을 지출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북도 2014년 2,924억 원, 2015년 3,726억 원, 2016년 3,701억 원, 2017년 3,3572억 원을 지출했다. 반면 울산은 2014년 781억 원에서  2015년 516억 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다,  2016년, 705억 원에 이어 2017년 723억 원으로 다시 회복하면서, 제자리 걸음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경기나 경북의 1년 지출 규모는 울산, 광주, 대전 등의 4년간 지출규모 보다 컸다.
문제는 울산홀대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정권 때마다 한결같다는 사실이다. 울산의 경우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화의 일등공신으로 수출전선의 최선봉에 섰지만 그 대가는 처참한 상황이다.
앞서 지적한 국토교통부의 SOC관련 예산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규모로 지역 발전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더구나 울산의 경우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도로망에 대한 투자는 특히 열악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울산시는 2021년까지 도로망 입체화를 추진하고 있다. 남북 8축과 동서 6축, 순환 3축 정비기본계획안이 그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옥동~농소 도로, 오토밸리로, 국가산단진입도로 등이 완공되고, 울산~포항 고속도로, 밀양~울산 간 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망 등이 구축되면 도심을 거치지 않고 외곽도로망을 이용해 목적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들 도로망 가운데 일부는 완공됐지만 대부분은 계획단계에 머물러 투자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산의 도로망에 대한 중요성은 각종선거 대마다 공약사업으로 부각될 정도로 이슈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공약사업으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바로 이 사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과정에서 멈춰선 것인데 울산시는 예타 면제 추진 등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 재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울산시가 외곽순환도로에 집중하는 이유는 울산의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감소뿐 아니라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울산, 경주, 포항권의 이용자 약 300만 명에게도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울산이 국가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만큼 순환고속도로망 하나 없이 소외되고 있는 사정을 중앙정부에 지속적 설명하고 있지만 먹혀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라면 말 그대로 울산홀대라 할 수 있다. 산업박물관과 산재모병원 등 굵직한 국책사업마다 경제성을 이유로 손을 뗀 정부가 광역 교통망의 필수인 외곽순환도로조차 홀대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제 곧 내년도 예산심사가 시작된다. 광역시 20년을 넘어 글로벌 도시를 꿈꾸는 울산이 도약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예산확보는 그래서 더욱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 그만큼 9월부터 시작되는 예산확보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제 국회가 이른바 '예산전쟁'을 치르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가동하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세부심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에서도 울산이 홀대를 당했다. 이번에도 홀대를 당한다면 이는 정치적 홀대라고 할 수 있다. 울산이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위상과 기여도를 감안해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예산 조정 작업에 임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