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고·울산외고, 자사고 유지'발등의 불'
청운고·울산외고, 자사고 유지'발등의 불'
  • 김미영
  • 승인 2018.09.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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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지정 기준 상향 추진에
내년·내후년 운영성과 평가 도래
미달시 일반고 전환 불가피할 듯
교육감 부정적 입장도 부담 작용

자사고·외고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 상향 조정 등 재지정 평가를 까다롭게 하는 정책이 추진되자, 내년과 내후년 재지정 평가 시점이 도래하는 울산지역 자사고·외고인 현대청운고·울산외고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2년 대입개편 방향과 함께 공개한 '고교교육 혁신방향'안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운영성과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기준 재지정 취소의 기준선이 되는 총점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과거 봐주기식 평가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성과평가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까지 운영성과평가를 거쳐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대상은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 만족도, 재량평가 등이다. 평가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할 경우 교육청은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와 청문회, 교육부 장관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다.

교육부는 기준 미달 학교에 대해 일반고 전환을 유예하거나, 재평가받을 '기회'를 주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고까지 해둔 상황이다.
일부 교육감은 교육부 안보다 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현행 60점에서 현재 논의 중인 70점보다 높은 80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란 교육감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5년마다 학교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취소 또는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것으로 모든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이 같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재지정 평가 기준을 한층 엄격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울산지역에 자사고와 외고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청운고와 울산외고는 울산에서 유일하게 자사고와 외고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 당장 내년 상반기·내후년 상반기 차례대로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다.

2010년부터 자사고로 운영되고 있는 현대청운고의 경우, 당장 2019년 상반기에 2차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14년 1차 재지정 평가를 통해 2015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사고로 운영될 수 있는 자격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2009년 공립으로 설립된 울산외고는 2015년 상반기 1차 재지정 평가에서 2021년 2월까지 외고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2020년 상반기에 2차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한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6월 당선 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노 교육감은 "외고와 자사고가 현재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지, 이대로 두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재지정 평가 등을 통해 기존 학교형태 지속 혹은 일반고 전환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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