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란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고용지표가 악화되면서 그 도화선으로 최저임금이 끊임없이 지목되고 있는 탓이다.
실제 인건비는 실업률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글로벌 경기 영향으로 한동안 치솟던 제조업 실업률을 자영업자들이 갈아치우고 있다.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7,530원, 내년 8,350원으로 2년 새 29.1%나 오르니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게 이들 하소연이다.
얼마전 자주 가던 식당 입구에는 '최저임금 문제로 영업시간을 단축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제법 덩치가 큰 이 식당은 10여 년을 이어왔던 '24시간 영업' 시스템을 처음 변경했다고 했다. 문을 닫지 않는 것 만으로 그나마 다행이라 했다.
물론 일자리가 잠식되는 것을 최저임금만의 문제로 몰아가서는 안될 일이다. 일자리 변동에는 인구 증가율 둔화나 고령화 같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추세도 영향을 미친다. 또 주력산업 침체나 구조조정 같은 경기 흐름과도 상관관계가 크다.
다만 이같은 논리도 아르바이트 월급을 주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거나, 인건비에 눌려 폐업해야할 처지의 소상공인들 앞에서는 단지 사치일 뿐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 않는가.
누구나 이쯤되면 '그렇다면 과연 최저임금의 무엇이 문제인가'의 쳇바퀴를 돌게 된다.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시간에 만원은 받아야'라는 노동계의 프레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급여력을 가진 대기업 중심의 사고를 가진 노동계 시각에서 생산성을 웃도는 인건비 부담이나 경쟁력 하락 등은 나중 일이다. 더구나 이것이 도미도가 돼 상대적 약자들이 역차별받는 현상으로 경제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할 일이다.
노동계의 프레임에 갇힌 정책 때문에 지급능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은 도산 위기에 내몰려도 되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