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 감시정 운항시간 1년새 절반
울산세관 감시정 운항시간 1년새 절반
  • 조원호
  • 승인 2018.10.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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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699시간서 1,986시간
밀수적발 실적도 3년새 크게줄어
인력충원 등 종합대책 필요 지적

항만 밀수를 감시해야 할 울산세관의 감시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밀양·의령·함안·창녕)은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1시간도 운항하지 않아 총 운항시간이 365시간 미만인 감시정이 전체 37척 중 15척으로 40.5%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개 세관(인천, 울산, 대산, 군산)의 감시정(인천304호, 울산318호, 충남392호, 전북391호)의 경우 2016년 대비 운항시간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 중 울산세관의 감시정 318호는 2016년 3,669시간 운항한 것에 비해 지난해는 1,986시간으로 전년 대비 46%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문제는 감시정 운항 감소로 인해 감시정에 의한 밀수적발 실적이 2014년 531억원에서 2017년 3억원으로 불과 3년 새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엄 의원은 "대기감시정으로 인해 대·내외 감시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어렵고, 해상감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감시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력 충원이나 조정, 감시정 운용계획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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