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구·군 세무직 공무원들이 15년동안 6급 중견관리자 양성 교육에서 제외됐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15일 구·군 세무직 공무원들에 따르면 울산시는 매년 지역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중견관리자로서의 역할 및 정책환경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함으로 리더쉽, 직무역량, 자기개발, 공직가치 등이 교육 과정이다.
신청 자격은 승진 후 실제 근무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6급이 대상이다. 대상자 선정은 구군에서 추천을 하면 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행정직, 기술직, 연구·지도직 등으로 나눠 매년 30~40명이 선발된다. 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구군의 6급 세무직 공무원은 이 교육을 한명도 받지 못했다.
한 세무직 공무원은 "교육에 세무직은 행정직에 포함돼 선발이 되는데 구군 세무직 공무원은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며 "2004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에 세무직 공무원 13명이 됐지만 모두 시청 소속이다. 1~2년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 문제가 반복된 것은 의도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의 경우 현재 세무직 공무원은 약 200여 명으로 시에서 30여 명만 근무하고, 구군에서는 훨씬 많은 170여 명이 근무 중이다.
한 세무직 공무원은 또 "지방세, 세외수입 등 구군에서 1조원의 세금을 걷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작은 문제라 치부할 수 있겠지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교육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 구군 세무직 공무원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뿐이지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며 "이번달 말부터 내년 교육 대상자 선발이 시작되는 데 구군 세무직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 구군 세무직 공무원들은 이번 시의 통합인사 운영지침 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세무직 공무원 통합인사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행정직과 달리 지방세무직은 6~9급으로 재직하는 동안 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로 변경하지 않는 한 직렬이 유지된다. 부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인력 구조 자체가 피라미드형이 아닌 항아리형이라 인사적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6·7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통합인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게 구군 세무직 공무원들의 주장이다.
이번 통합인사 운영지침 개정에서 이 방안이 논의됐지만 구군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다.
한 세무직 공무원은 "구군 세무직들은 승진에도 불이익을 당하는 등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제도 개선 등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창훈기자 us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