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 추진

당정은 16일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중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장 등에 대해선 실명을 공개하는 고강도 종합대책을 다음주 중으로 내놓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1일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과 관련해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다음 주 중으로 정부와 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국민혈세가 유치원 원장의 쌈짓돈으로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5년간 시도교육청 감사를 받은 유치원 중 91%에 달하는 1,878곳에서 비리가 적발됐단 점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 국공립, 사립유치원 9,000곳 전수조사시 얼마나 더 많은 비리가 추가로 드러날 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며 "심각한 문제는 현행법과 제도로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방법도, 처벌근거도 없단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에 지원하는 국민혈세만 매년 2조에 달한다"며 "그런데도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70만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불안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대해 투명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며 "중대 횡령, 비리 적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제도를 마련하겠다. 비리 원장이 간판을 바꿔 다시는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 보완 장치도 만들겠다"고 후속 대책을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도의 입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서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유치원 원장이 간판 갈이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