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의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 승인 여부가 오는 18일 예정된 가운데 결과를 두고 노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조는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울산지노위)는 오는 18일 현대중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기준 미달 휴업 신청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휴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울산지노위는 이날 판정위원회를 열고 회사가 기준에 못 미치는 수당을 주면서 휴업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지를 따진다. 판정 결과는 승인과 불승인으로만 결론 나며, 위원들이 다른 안을 노사에 권고할 수 없다. 승인으로 결정된다면 회사는 다음 달부터 해양공장 유휴인력(2,300명가량) 중 1,200여 명을 대상으로 평균 임금 40%만 지급하고 휴업에 들어갈 수 있다.
회사는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단행했지만, 실제 신청자는 120명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한 것은 해양사업 일감이 바닥나고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등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대규모 유휴 인력의 고용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기업구조 재편을 통해 현대중공업은 차입금이 3조원 이상 줄고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져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됐으며, 순환출자 구조 또한 해소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승인 필요성을 설명했다.
노조는 불승인을 촉구하며 지난 11일부터 울산지노위 앞에서 집회하고 있다. 또 오는 17∼18일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불승인 결정이 나면 19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16일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의 구조조정 핑계, 노조 죽이기의 일환인 명분없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을 스스로 철회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가 최종 각하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