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문 채택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사안인데다 국회 내에서 논의할 국정 문제를 지방의회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윤덕권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1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발의자를 제외한 민주당 소속 의원 16명 중 11명만이 찬성 서명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통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우리 민족의 공동번영과 통일을 지향하는 염원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회비준 동의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결의안에선 '판문점 선언은 반드시 국회비준 동의를 통해 법적 효력이 완결성을 갖도록 해 전쟁과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시민의 염원'이라고 했다.
이어 '울산시의원 의원 일동은 남북정상간 합의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조속히 동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논란을 예상하면서도 시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나선데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고, 반대하는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이 결의안은 1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인데, 야당인 한국당 의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반대할 경우 표결을 해서라도 채택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결의안을 둘러싸고 또다시 여야 관계의 경색이 우려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남북관계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통한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으로 진전되어 가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협력과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이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만큼 국회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중앙 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하고 있는 사안을 지방의회에까지 들고와서 다시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시의회가 할 역할이 아니다"라고 각을 세웠다.
한국당 원내대표인 고호근 의원은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하기에 앞서 정확한 비용 추계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정부의 비준 동의안에는 남북경협 사업 4,712억원의 비용추계안을 내놓았지만, 예산정책처에선 남북경협 사업 비용은 최소 103조원이 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사업 비용조차 불명확한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불가하며, 이를 촉구하는 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은 더더욱 불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 시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을 오는 25일 열리는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과 국회 각 정당대표에게 보낼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