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공공병원, 대선공약 관철시켜야

문재인 정부의 울산공약 사업인 혁신형 공공병원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자 울산시의회가 건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인 전영희 의원은  여야 시의원 22명 전원의 찬성 서명을 받은 '울산공공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대도시 중 유일하게 대형 공공의료기관이 없어 제대로 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울산의 열악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성에 기초한 건의안이다.

지난해 5월 대선과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울산공공병원 설립' 공약이 제시됐고, 지난달 초에는 울산국립병원 설립 추진위가 대정부 건의문과 함께 시민 서명지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적은 있지만, 울산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문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의안에선 공공병원 설립은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울산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시민과 시의회의 요구 사항을 담았다. 

구체적인 건의 사항을 보면, 우선 "내년도 울산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한 뒤 "내년 말까지 울산공공병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끝내 달라"고 주문했다. 건의안에선 또 "울산시와 울산공공병원 설립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에서는 이들 3개안의 요구에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2017년 4월 11일 울산비전을 발표하면서 '시민과 노동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리고 그 공공병원은 '시민과 산재노동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되짚었다. 

건의안에선 이어 "하지만 집권 2년차인 지금까지 정부는 울산공공병원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시간을 흘려 무산되어선 결코 안 되는 일이기에 울산시의회는 정부에 울산공공병원 설립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건의안은 제200회 시의회 임시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문제는 울산형 공공병원인 국립병원 유치가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내년 정부 당초예산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초예산은 오는 12월 국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국립병원 예산이 포함될 지는 불투명하다. 울산시는 앞선 산재모병원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무산되자 이번 국립병원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예타 면제 등 추진 방식 확정 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데, 관련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은 박근혜 정부의 산재모병원이 예타통과 무산으로 어려워지자 대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혁신형 공공병원 울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가 검토하는 혁신형 공공병원은 연구기능을 갖춘 500병상에 총 사업비 2,500억 원 규모다. 

문제는 재원과 방법이다. 선거용 공약으로 끝난 과거의 전례가 그렇듯 막대한 자금과 까다로운 절차는 해소되지 않았는데 약속만 남발하는 형국이다. 

이번에는 울산의 의료문제가 제대로 다뤄져 반듯한 공공병원이 건립되어야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울산 홀대가 이번 정부에서도 이어진다면 울산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선거용이 아닌 시민용 병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와관련 울산시의회는 황세영 의장이 직접 여권을 찾아 건의문 형태의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시 의회는 건의문에서 △2019년도 울산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예산 편성 △2019년 말까지 울산공공병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 △울산시와 울산공공병원 설립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울산의 의료시설 낙후 문제는 오래된 시민들의 민원이다. 하지만 울산의 의료시설은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울산의 의료문제가 공약으로 올랐지만 그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점이다. 선거 때만되면 국립병원 운운하며 시민들을 현혹하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절차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어김없이 없던 일이 되고 있는 것이 국립병원 유치의 현실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번 정부에서도 울산형 공공병원은 허멍헌 공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또다시 이같은 헛공약이 반복된다면 울산시민들의 좌절감은 극에 달할 수 밖에 없다. 

울산의 의료현실을 생각하고 그동안의 공약 무산과정을 살펴 제대로 된 의료기관을 만들어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