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떨어지는 시의회의 수문설치 제안

반구대암각화가 물에 잠기자 울산시 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찾았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반구대암각화의 침수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행자위원들은 반구대암각화 현장을 찾아 울산시로부터 반구대암각화 실태와 보존방안을 설명듣고 10여 년째 겉돌고 있는 보존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반구대암각화는 지난 7일 내습한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동반한 폭우로 인해 사연댐 수위가 불어나면서 침수됐으며, 앞으로 45~50일 가량 침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반구대암각화는 앞서 지난 2016년 울산을 강타한 태풍 '차바'로 인해 32일간 침수됐었고, 올 8월엔 태풍 '솔릭'의 집중호우로 4일간 물에 잠기는 수난을 겪고 있는 상태다. 

행자위원들은 매년 반복되는 이 같은 문제와 관련,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최근 5년간 사연댐 수위를 48m 내외로 유지하면서 평상시에는 침수 우려가 해소됐다"면서 "하지만 사연댐은 인위적으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수문 시설이 없어 태풍과 같은 집중 폭우 등으로 저수량이 급격히 불어날 경우 대책 없이 암각화 훼손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위원들은 따라서 "집중 호우로 인해 기급적인 암각화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문 설치 등 암각화 보존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제는 시의회 의우너들이 수문 설치 주문을 하면서도 사업비나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당연히 국토부가 이 문제에 적극성을 보여야 하지만 대정부 질타나 요구 등도 나오지 않았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수문설치 문제는 과거 정권에서 수차례 반복됐던 주장이다. 지난해에도  문화재청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으로 '사연댐 수문 설치'를 권고했다. 물론 그 때마다 울산시는 반대했다. 지난해 7월 문화재청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으로 사연댐 수문 설치안이 최선'이라는 권고를 내놓았다. 사연댐의 수위를 52m로 낮추고, 수문을 따로 설치해 사연댐 상류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의 침수를 막겠다는 것이 문화재청 권고안의 핵심 내용이다.

울산시는 이에 대해 "수위를 낮추고 수문을 설치하면 홍수 때 수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암각화 침수 일수는 줄일 수 있지만 울산시민들의 식수난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울산시는 "문화재청은 공동으로 추진한 용역을 통해 도출된 생태제방안을 부결시켰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도 없이 10여년 전 주장했던 수문 설치안을 또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울산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반발했다.

무엇보다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수문설치안은 용역결과 공학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울산시가 국내 최고수준의 댐 설계전문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에 의뢰해 용역을 한 결과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할 경우 수문설치 과정에서 댐 붕괴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무리하게 수문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댐을 철거한 뒤 새로 짓는 방안이 적합다는 자문을 내놨다. 댐을 헐고 새로 짓는다면 수천억이 넘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문제는 이 부분을 해결한 주무부서인 국토부나 관계 부처인 문화재청 등 아무도 여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반구대암각화는 사연댐 상류에 있다. 사연댐의 수위는 50~60m인데, 암각화는 53m일 때 침수가 시작돼 57m가 되면 완전히 잠긴다. 수문설치안은 사연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암각화가 물에 잠기지 않게 수위를 항상 52m로 낮추는 것을 말한다. 댐을 새로 짓든 다른 공법으로 별도의 수문을 만들든 천문학적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대책이 마련되면 일단 수위 조절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간의 협의와 재원조달 문제 공법의 문제 등을 해결할 종합적인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 이런 실천 없이 수위조절만 외치는 것은 공허간 이야기일 뿐이다. 

문제는 또 있다. 문화재청이나 울산시의회 행자위 의원들의 주장대로 사연댐 수위를 52ｍ로 제한하면 유효 저수율의 34.2%인 668만t밖에 사용할 수 없다. 댐이 아니라 대형 저수지로 전락하고 지난 겨울처럼 장기 가뭄으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식수 대책이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낙동강 물을 사먹으면 된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시민들은 수질이 나쁜 낙동강 물을 장기간 돈을 주고 사서 먹었다. 오염사태나 수질 악화 이야기가 나와도 당장 식음료가 없으니 방법이 없었다. 장기적인 물관리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낙동강물을 먹어야 하는 것이 울산시의 대책일 뿐이다. 시의회는 이부분에 대한 고민은 했는지, 수위조절을 위한 주무 부서와 대화 노력부터 시도 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그런 노력을 바탕에 깔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시의회가 할 일이다. 물에 잠겼으니 불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을 빼라는 식은 누구나 이야기 할 수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