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인 지난 9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과 현안에 대한 집중 감사를 이어나갔다.
# 시 산하기관 채용비리 근절 당부
김미형 시의원은 9일 행정자치위원회 감사관 감사에서 "공직자 윤리법에 고위 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이 명시되어있으나, 최근 5년간 울산시 12명의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통해 취업했다"고 언급하며,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헌법재판고 판례를 인용하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라고 명시되어있는 만큼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는 취업제한이 풀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취업하려고 하는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할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취업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3년간 울산시 공무원 사법처리 내용 26건 중 14건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에 대해 "음주운전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며,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교육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구태적 사고 개선에 지속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종학 의원도 "시 산하 기관 채용 등 각종 인사 시 지속적인 점검,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채용비리 근절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파크골프협회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향후 보조금 지급 위탁 단체에 대한 정산 및 집행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불합리한 상하수도 요금 시정 요구
환경복지위원회 사무감사에서는 지역간 불합리한 상하수도 요금 징수가 도마에 올랐다.
백운천 의원은 하수관리과의 사무감사에서 "상수도고지서에 상·하수 요금이 함께 청구되고 있으나 북구·울주군 자연취약 지역에 상수도는 있지만 하수 관로가 없어 자가정화조를 사용하는 가구에도 요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지난 회기 때 이점을 지적해 9월 13일 부서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부당 징수에 대한 환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휘웅 의원은 "강동산하지역 도시개발이 추진 중인데 비만 오면 특정지역에 오폐수 역류 및 범람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오(하)수 관로개설 등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원인 파악과 대책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문제점에 대한 점검과 관련 부서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근본적 원인을 찾아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부유식 해상풍력 등 신성장산업 육성
산업건설위원회 사무감사에서는 최근 울산시가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다양한 당부가 쏟아졌다.
김성록 의원은 "장밋빛 청사진을 기초로해 추진되기 보다는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해 실질적인 이익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로 집중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최근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이 큰 이슈로 거론되고 있으나, 시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공론화 등의 시민 참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시우 의원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따라 발생되는 전기 판매 수익성 및 지역 일자리 확보에도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해 대응 방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정록 의원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이)임기내 공약으로 단기간에 추진될 것이 아니라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위원장인 장윤호 의원은 "차세대 먹거리 발굴을 위해 수소산업 및 신재생에너지가 최근 화두로 거론되고 관련 국가 공모사업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시가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해 신성장산업 육성 선도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사립유치원 폐원사태 철저대비 촉구
교육위원회 사무감사에서는 최근 사립유치원 폐원사태에 대해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했다.
천기옥 의원장은 "최근 사립유치원 폐원으로 인해 아이들도 피해를 입고 있지만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반발도 많을 것인데 공·사립이 서로 상생해야 유아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의원은 사립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해 지자체와의 협의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하며 "학부모부담금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100% 유치원 무상급식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도영 의원은 "지난 2017년도 감사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성범죄경력조회 미실시, 무면허 공사업체 계약이 있는데 이전에는 지적 사례가 없다"면서 이런 감사조항이 없었는지, 행정처분에 회수·보전 외 다른 패널티가 없는가 질의하며 행정처분 도입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오늘 기사에 북구 모 유치원에서 학부모 안내장을 보낸 것을 보면 사립유치원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를 미지급한다고 정했는데, 이는 사립유치원과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어 안 의원은 "향후 사립유치원의 폐원신청이 다발적으로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 있냐"고 물으며 교육청 차원의 대응마련을 주문했다.
김종섭 의원은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차량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들의 평균 이동거리가 24㎞에 달한다"면서 "집과 학교를 오가는 통학과정에서 대·소변 등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울산교육박람회 개최 장소에 대해 "매년 박람회가 열리는 울산과학관은 평소에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고,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안전성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장소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박람회 장소를 새롭게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호 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