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울산선 무료화, 대책 찾아야

경부고속도로 지선인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폐지 문제가 올해도 대책 없이 해를 넘길 모양이다. 선거 때만 반짝 이슈가 됐다가 사라지는 민원이 될 공산이다.

갈수록 도로공사의 배만 불리는 알짜배기 고속도로가 된 울산선은 막대한 초과이익을 남기고 있지만 계속된 통행료 폐지 문제는 여전히 무소식이다. 국감자료를 보면 국내 건설된 고속도로 가운데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건설투자비보다 3조 4,000억 원 가량 많이 통행료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는 통행료로 총 10조 6,301억 원의 누적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투자액(7조 2,367억 원)보다 3조 3,934억 원 많은 규모다. 총 27개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누적이익이 건설투자비를 넘어 이른바 회수율이 100%를 초과한 곳은 경부선을 포함해 울산선(1,042억 원)등 모두 4곳이었다.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같은 법 다른 조항에 근거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긴 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칙상 회수율이 100%를 넘은 4개 노선에서 도로공사는 3조 9,000여 억 원의 통행료를 더 거둬들인 셈이다.

도로공사의 통행료 초과 징수는 규정에도 어긋나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한 구조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를 모두 하나로 간주해 요금을 징수하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

울산~언양간 고속도로는 1962년 울산이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대단위 공업단지 물류 수송로 확보를 위해 한신부동산(주)이 언양-울산간 유료도로를 건설해 개통됐고 이후 지난 1974년 11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권을 이양받아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다.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문제는 이미 지난 2006년 시민운동으로 시작됐지만 10년이 넘게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도시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도 우스운 일이지만 이를 유료로 남겨두는 일은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언양 등 서부권 시민들이 울산에 올 때마다 통행료를 받는 셈이다. 도로공사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편의 증진에 있다. 

울산시의 지속적인 요구와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