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집중하는 울산시, 방향이 중요하다

울산시가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민선 7기 일자리 창출 7대 핵심 부문을 정하고, 내년에 추진할 19개 중점 과제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니 행정의 방향이 일자리로 맞춰졌다고 보는게 맞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형 일자리 프로젝트 전략 수립' 최종보고회를 열고 △성장 주도형 일자리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취약계층 취업 지원 △조선업 퇴직자 맞춤형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관광 활성화 일자리 △공공근로형 따뜻한 일자리를 '일자리 창출 7대 핵심 부문'으로 선정했다. 7대 핵심 부문은 시가 민선 7기 동안 지속해서 추진할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울산시는 매년 중점 과제를 발굴·선정해 연차별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7대 부문에서 19개 중점 과제를 마련해 내년 초부터 추진한다.

먼저 성장 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는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 석유·LNG·수소 산업 허브 도시 구축, 3D 프린팅 기술 활용 신산업, 게놈 바이오헬스 산업 등이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일자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는 '노사민정 화백 회의' 설치·운영, 일자리 재단 설립, 청년 일자리센터와 창업 허브 조성, 여성새일센터와 중·장년 희망 일자리센터 확대 운영 등이 추진된다. 일자리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울산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청년 창업 지원, 중·장년 재취업 훈련 과정 프로그램 운영, 경력단절여성 인턴 채용 인센티브 제공, 맞춤형 노인·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이 마련된다.

조선업 퇴직자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는 희망센터 기능 지속 유지, 대단위 건설현장과 연계한 일자리 전환, 퇴직자 재취업 교육 시행 등이 제시됐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는 울산신용보증재단 내 희망드림센터 설치, 경영안정자금 지원금 확대 등이 추진된다. 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사업으로는 태화강·암각화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관광공사 설립 추진, 크루즈 부두 구축 등 해양수산발전 중장기 전략 수립을 계획했다. 울산시는 또 공공근로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구직자가 재취업 준비 기간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울산시의 일자리 창출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울산시는 지역 노동·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울산일자리재단을 설립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도 열었다. 연구용역은 투자와 사업 적정성, 지역 주민 복리 증진에 미치는 효과, 다른 기관과 유사·중복 기능 검토, 조직과 인력 수요 분석, 적정 자본 구조 분석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다. 

용역에서는 또 효율적인 일자리재단 운영 방안과 단계적 발전 전략 제시, 대상별 일자리 사업 추진 방안 등도 마련한다. 다음달까지 한국고용정보원이 연구용역을 주관하고 한국노동연구원,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고용전문가가 참여한다. 울산 일자리재단은 올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심의, 조례, 정관 제정, 재단법인 설립 허가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울산의 일자리 정책이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느냐에 있다. 지자체가 만드는 일자리 정책은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태반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기 도래에 대비한 지역의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울산시정 최우선 과제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주창해 왔다. 울산은 지금 실업률이 19년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장기불황의 늪에 빠진 조선업을 비롯한 지역 3대 주력산업의 침체는 갈수록 악화일로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송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부유식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 대대적인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 추진, 울산을 동북아 에너지 메카로 육성 등을 통해 울산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혀왔다. 결국 이같은 조치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계산이다.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 과제다. 정부는 일자리예산으로 54조 원을 투입하는 등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자치단체장들도 저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입에 달고 산다. 울산시 또한 내년도 예산과 행정의 방향을 일자리 창출로 잡았다. 

문제는 고용현실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혹시라도 기업이 동참할 수 없는 일자리 정책에 매몰된 탓은 아닌지 살펴야할 대목이다. 고용은 결국 기업이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지난 1년간 늘어난 일자리 240만개 가운데 99.7%가 민간 부문에서 만들어졌다. 이는 법인세 인하 등 미국의 친기업 정책이 일자리 증가로 연결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정을 동원해 공공 일자리를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둬야 한다. 속도보다는 방향을 제대로 잡이주길 주문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