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태완 중구청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뱉은 '공약'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최근 박태완 중구청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당선됐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박 청장이 지방선거 때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에 지정됐고, 비행항로도 변경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박 청장의 고도제한 완화 공약은 지방선거때 우리 신문이 '팩트체크'라는 코너를 다루면서 본 기자도 관심 있게 지켜본 사안이다.
사실 당시 나는 이 공약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울산공항은 전국적으로 볼 때 과거부터 고도제한 완화 수혜에서 배제된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서 박 청장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의 개정과 국토교통부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고시 발표를 염두에 두고 공약을 내걸었나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현재 민간 공항에 적용되는 ICAO의 고도제한 기준은 1955년에 만들어져 60여 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선 기술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수년 전부터 규정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박 청장 임기 중 이뤄진다면 울산공항의 고도제한을 새로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박 청장이 이런 공약을 내건 것에 대해 나름의 이해(?)도 해봤다.
그래서 이번에 박 청장의 해명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개 지방지 기자인 나도 취재 당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일일이 문의해 이 공약의 현실성 여부에 대해 최대한 알아봤다. 하지만 박 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중앙지에 보도가 났다던가, 다른 의원이 말했다던가와 같은 무책임한 해명을 했다. 본인이 직접 국토부에 문의해 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표심 챙기기용 무책임한 공약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해명이었다. 누구의 공약도 아닌 박 청장 본인의 공약이다. 이미 흠 잡힌 공약인 만큼, 이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