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5개 구·군이 시민 피해가 큰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와 구·군은 이달말 합동점검을 앞두고, 사업장별 실태 파악과 주택법상 위반 여부, 시 지침 이행 여부 등을 파악,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얼마만큼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많은 조합원이 업무대행사나 조합 집행부가 법상 공개가 의무인 회계자료, 업체간 계약서 등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중구 다운조합은 사업시행 후 6년간 회계감사 자체가 없었다. 지난 7월 재무재표만 일부 조합원에 공개했으나 인터넷 까페에 올리란 요구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행정당국은 공문만 보낼 게 아니라 주택법대로 인터넷 등으로 이같은 자료가 의무 공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그동안 5개 구·군은 2016년 관련 지침을 만든 이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다. 그러나 지침에 불과해 징계 등 책임있는 조치도 없었다.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인력 보강이나 지침 강화 등 강력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주택사업은 집 없는 서민,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먹고 살기 바쁘고, 법적 지식도 부족하다. 사업 자체가 조합원 모집부터 시작해 여건이 안 맞을 경우, 혹은 악덕 업무대행사 의도대로 '거짓말로 시작해,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폐지하지 않는다면 행정당국이 빈틈을 메우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조합원 스스로의 뼈를 깎는 태도 변화도 필요하다. 업무대행사와 연결된 조합장부터 바꾸고 시작하는 게 사업성공의 '열쇠'란 말이 있을 정도다. 악덕 업무대행사와 용역사, 조합장 등 '검은 커넥션'을 견제해야 사업이 제대로 간다는 것이다. 그저 아파트 하나 싸게 분양받겠단 마음만으로 시작한다면 절대 들어선 안된다는 게 기자가 만난 조합원들의 피같은 충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