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두 모여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확대경제장관 회의는 현 정권 들어 처음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 수용성과 이해관계자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제정책 논의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될 것이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절박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생 분야 성과 없이는 최근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 추세를 반전하기 어렵고,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기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집권 3년 차를 앞둔 현재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근 공직기강 해이 논란,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 및 보고 무시 논란 등 여러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도 각종 논란은 적극 해명하며 맞대응을 하는 것과 별도로, 결국은 경제·민생 분야의 정책 성과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언급하며 다소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에는 흔들림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이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 기조는 큰 틀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