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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울산 북구주민들의 숙원인 북부경찰서 신설에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유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어제 울산경찰청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위기를 극복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당장 경찰서를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공공부문의 규모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경찰서를 신설한다는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부경찰서 신설 문제는 경제논리로 볼 문제는 아니다. 울산의 경우 지난 97년 북구가 신설된 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북부경찰서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에는 이 지역 인구가 16만명을 넘어섰으며 경찰 1인당 치안담당 인구가 730명으로 전국 전국 평균 504명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었다. 인구가 늘면 자연히 치안수요도 급증한다. 이 때문에 울산시 북구청과 지역주민들은 북부경찰서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2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는 북구에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는 농소1동 지구대가 전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가 부족한 인력을 동원해 치안업무를 분담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치안은 아무래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신흥 주거지인 북구는 연 평균 범죄발생 5,000여건, 112에 걸려오는 신고 1만1779건, 교통사고 1237건 등 2급지 경찰서 수준으로 경찰서 신설이 절실하다. 게다가 농소3동의 경우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자연마을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특성과 4만명에 가까운 인구분포, 더욱이 9개의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각종 범죄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울산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는 달천농공단지 역시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이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 중 경찰서가 없는 곳은 10곳으로 치안수요만 놓고 볼 때 울산 북구는 1순위로 신설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같은 실정을 간과한 채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논리로 북부서의 신설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치안이 바로서지 않으면 경제는 더욱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어려운 경제 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갖고 행정의 효율성을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는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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