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울산 투자에 보다 적극성 보여야

내년도 국가예산 배정에서 울산은 5년 연속 2조 달성을 자축했다. 그런데 부울경 3개 광역단체 가운데 국비 확보 상황은 참담하다. 경남은 5조를 넘겼고 부산은 6조를 넘겼다. 울산과 비교가 안되는 경북 포항시는 1조 5,000억 원을 확보했다. 울산의 홀대는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는 상황이다. 울산은 예산 문제에서 언제나 홀대를 당해왔다. 가장 큰 이유는 지하철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투자가 필요한 사설도 아예 관심이 없어 보인다. 

지하철이 없는 울산의 경우 도로망 확충은 도시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다. 최근 몇년 사이에 도심의 도로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체증으로 몰리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몇년 안에 울산의 교통은 대란 수준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울산시가 도시 도로망의 다각화와 입체화를 서두르고 있다.

울산시는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도로 구간에 대한 확장 개설 공사를 추진하는 등 울산지역 산단·생활권 연계 도로망 확대 구축 사업을 벌이고 있다. 만성적인 상습 교통 정체 현상을 빚어 온 울산 북구 매곡진입도로 미개설 일부 구간이 전체 4차선으로 개통됐다. 산업로와 오토밸리로를 잇는 매곡진입도로(총 연장 2.2㎞)는 그 동안 일부 구간(640m)이 폭 7m로 남아있어 병목현상에 따른 상습 교통정체 현상을 빚어왔다. 장생포 고래마을 조성과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충족을 위해 장생포순환도로도 확장한다. 남구 매암동 울산대교에서 장생포 고래박물관 일원을 잇는 길이 1㎞ 도로의 폭을 기존 7~12m에서 30m로 확장하는 공사다. 울주군 청량초등학교 앞과 온산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확장 공사도 마쳤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물동량의 원할한 수송을 위해 진입도로 개설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남구~중구~북구를 연결하는 내부순환도로망 구축으로 시가지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은 지난 9월에 2구간을 개통하고, 올해 1구간을 본격 추진해 오산대교, 옥동2터널을 완료해서 2020년 전체 구간을 준공할 예정이다. 산업물동량 이동이 가장 많은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공사는 지난해 12월까지 문화재 조사 및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이설을 완료했으며 교량 3개소 가설 및 울산방향 확장을 완료하고 2020년 준공 예정이다.

문제는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도로망 이외에 국비지원이 필요한 외곽고속도로 등 입체적인 도로망은 요원하다는 점이다. 울산이 후발 광역시라는 핸디캡 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대목이 바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다. 기반시설은 시민들의 삶은 물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그야말로 쥐꼬리 수준이고 툭하면 타당성 등을 따지며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울산시가 2021년까지 도로망 입체화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외면이다. 울산시의 남북 8축과 동서 6축, 순환 3축 정비기본계획안이 그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옥동~농소 도로, 오토밸리로, 국가산단진입도로 등이 완공되고, 울산~포항 고속도로, 밀양~울산 간 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망 등이 구축되면 도심을 거치지 않고 외곽도로망을 이용해 목적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들 도로망 가운데 일부는 완공됐지만 대부분은 계획단계에 머물러 투자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산의 도로망에 대한 중요성은 각종선거 대마다 공약사업으로 부각될 정도로 이슈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공약사업으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과정에서 중단된 상황이다. 

울산시가 외곽순환도로에 집중하는 이유는 울산의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감소뿐 아니라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울산, 경주, 포항권의 이용자 약 300만 명에게도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울산이 국가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만큼 순환고속도로망 하나 없이 소외되고 있는 사정을 중앙정부에 지속적 설명하고 있지만 먹혀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라면 말 그대로 울산홀대라 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외곽순환도로 등에 예타면제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뜸을 들이는 상황이다. 예산지원에 홀대를 받은 울산이 이 문제까지 외면 당한다면 지역민심은 극도로 나빠질 수 있다. 울산의 도로망은 광역시급 가운데 최하수준이고 전국적으로도 하위권이다. 이는 곧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걸림돌이 된다. 시민의 발도 문제다. 국가경제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도로망 확충은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 지원이 아니라 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