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집행기관을 상대로 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와 함께 개선 등을 건의한 총 397건 중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제기된 지적사항이 3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또는 건의한 내용 중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거나 추진되지 않아 여전히 현안으로 남은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산업박물관 등
해묵은 단골 해결 못하고 제자리
추진·개선 안된 사례도 16건이나
30일 울산시의회가 취합한 지난해와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시와 시교육청에 제출한 시정요구 103건과 건의사항 294건을 합쳐 총 397건의 지적사항 중 32건은 같은 내용이 2년 연속 문제점으로 찍혔다.
상임위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10건, 교육위원회 8건, 환경복지위원회 4건 순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위 소관의 울산시 기획조정실 감사에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무성과 평가 지표 마련 △행사 예산의 철저한 성과분석과 지속적 피드백 △규제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2년 연속 지적됐다.
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 중에서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 마련 △무형문화재 발굴 및 지원 강화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등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건의 또는 시정요구 목록에 올랐다.
환경복지위 소관의 시 환경녹지국 감사에서는 △빗물이용사업 예산지원 확대 및 시설 점검 철저 △민간위탁 하폐수 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등 관리·감독 철저가 요구됐고, 복지여성국에선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학대 증가에 따른 시설 지도감독 철저 △'웰빙라이프' 행사 운영 내용 개선이 주문됐다.
이와 함께 산업건설위 소관의 창조경제본부 감사에선 △국립산업기술박문관 건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 대책이 건의사항으로 나왔고, 교통건설국에선 △울산역세권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소족 추진 △언양 버스터미널 이전 조속 추진 등이 2년 연속으로 제기됐다.
또 도시창조국 감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추진 △호수지역 준공 대책 수립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추진을,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 울주 분소 개설 추진이 해묵은 지적사항이었다.
교육위의 시교육청 감사에선 △학교 안전 문제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철저 △학교폭력 대책 △학교급식 질 개선 △음주운전 인식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수의계약 비교견적 통해 계약 △원격연수 참여율 제고 등이 시정 또는 건의사항으로 2년 연속 제기됐다.
각 상임위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에서 2년 연속 문제점이 거론된 이들 사안은 개선이 시급한 핵심 현안임에도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바뀌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시의회의 주문이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 연속 나온 이들 사안과 함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또는 건의된 문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 적지 않았다.
세부 사항 중 대표적인 문제로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 마련 △착공도 못한 시립미술관 개관 준비 문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 △처용문화제 개선·발전 방안 마련 등은 여전히 해묵은 과제가 되고 있다.
또 △태화강대공원 삼호섬의 행정구역 조정 문제 △부족한 수원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다양한 담수능력 증대 방안 △수소전기차 인프라 확대 △중소기업·벤처 창업 등을 위한 원루프-원스톱 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주차 문제 등도 시급한 현안이다.
여기에다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문제 △미래형 대중교통수단 도입 △버스준공영제 도입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지적 불일치 해소 방안 강구 등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건의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행정전문가들은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사후 확인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