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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공공병원 설립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립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를 입증하기로 했다. 시는 8일 오전 시청 구관 복지여성국장실에서 '울산 공공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취약한 울산의 공공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진단과 울산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 분석과 기능 및 역할, 설립 및 운영 방안 제시, 설립 타당성(정책성·경제적) 검토, 단계적 추진 전략 제시 등이 다뤄졌다.

무엇보다 설립 타당성 검토가 주된 의제였는데 시는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병원 설립의 타당성 및 정책적·경제적 효과성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해 관계자 대상 질적 조사는 면담을 실시하고, 양적 조사는 정책적 타당성 평가 항목 및 지표를 반영해 공공병원 요구도를 조사한다. 또 자문위원단도 운영해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계획이다.

정책적 타당성 검토는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분석(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분석 등) △사업추진상 위험 요인 분석(재원조달 가능성 분석 등) △지역 균형발전 효과 분석(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 등) △정책적 타당성 종합평가 등을 진행한다.  시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설립 관련 비용 추정'과 '편익 산정'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공공병원 건립이 현실화될 경우 건축 계획의 기본 밑그림도 제시했다. 시는 "건축 계획 기본 방향은 설정된 건립 대안을 수용하는 건축 계획을 수립해 총 규모를 산정하고, 법규를 검토한 뒤 대지 이용 계획, 전문가 자문을 통한 계획 진행 방법 수립, 병상 수와 방문 수 등의 세부 규모를 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건축 계획의 기본 전제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 '산업재해 치료 특성화 센터', '혁신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 방식' 등을 수용하는 건축이 되도록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 혁신형 공공병원은 지난 정부에서 국립 산재모 병원으로 추진됐다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고, 현 정부 들어 대통령 공약으로 혁신형 공공병원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울산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외곽순환도로 건설과 함께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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