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2019년도 신년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뒀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권 보장 강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이 밀집한 울산에선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 실태점검·전문가 토론 지속 개최
김 의원은 우선 노조와 울산시, 고용노동부 등 지자체·중앙부처와 사내하청 실태부터 점검할 계획이다. 부당행위 등 노동 현황부터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그는 "조선업 현장에 노동부 근로감독관 정기파견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회에서는 학계와 종사자 등 전문가들을 불러 토론회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그는 "현재 2019년 상반기까지 총 3회 정도를 목표로 구체적인 주제와 방향을 선정 중"이라고 전했다.
# 위험 외주화·불법하도급 근절 추진
김 의원은 조선업종 불법하도급 근절도 지속적으로 챙길 예정이다.
그는 "작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및 하청업체 대표자 등과 지속적인 면담해 왔고, 그 결과 불법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조사도 일부 착수됐다"고 언급하며 "올해도 진행경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김용균 노동자 사망으로 증폭된 '위험의 외주화'도 계속 짚는다.
김 의원은 "연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민들과 노동계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대표발의한 이른바 '기업살인처벌법(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도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또 국민생명안전과 직결된 원자력발전소 등은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등도 금년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양관광으로 조선업 위기 돌파
지역현안에서 김 의원은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우선에 뒀다.
그는 "예산국회에서 총 73억 원 규모 주전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공원 신규 사업을 확정짓고 올해 10억을 반영하는 등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라면서 "1월 하순에는 지역에서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 현대차 광주형일자리 불씨 예의주시
더불어 김 의원은 광주형일자리로 촉발된 현대자동차 등 현안들도 중점적으로 챙긴다.
그는 "작년 현대차의 수용불가 입장으로 일단락된 상태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은만큼 해당 과정이 노동자들과 지역경제에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예의주시 중"이라고 했다.
# 공영방송·원전 등 상임위 활동도
김 의원은 자신의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통신현안, 원자력안전 등을 다룰 예정이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은 정권에 따라 바뀌는 공영방송을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출방식 등에서부터 민주적으로 개편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중당 울산시당위원장을 맡은 만큼 당 활동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 '소통하는 새로운 진보정치'를 시당 신년기치로 내건 만큼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듣고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며 "여당을 견제하는 제대로 된 진보야당의 면모를 통해 2020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