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역 1예타면제…울산외곽순환道 청신호
1지역 1예타면제…울산외곽순환道 청신호
  • 조원호
  • 승인 2019.01.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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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2022년까지 수소차 6만7천대 보급
현대차 국내공장 신설땐 전폭 지원
혁신성장 선도사업 3조6천억 투입
규제개혁 적극 시행 신산업 활성화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올해 울산에 생산라인을 거점으로 두고 있는 전기·수소자동차, 수소산업 확대를 강조하며 국가 경제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울산시의 울산외곽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별 우선 사업 1건을 선정해 지역경제 해소 차원으로 예타 면제사업으로 전환, 추진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연설을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 대, 수소차 6만 7,000대, 수소버스 2,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반도 다졌다"면서 "전기차는 2017년까지 누적 2만 5,000대였지만 지난해에만 3만 2,000대가 새로 보급됐고, 수소차는 177대에서 889대로 크게 증가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는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설치한지 얼마나 됐는지 아는가. 이제 새로운 생산라인을 한국에 만들어야하지 않겠냐"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사간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도 그쪽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된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 경제에 총 1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역시 혁신의 옷을 입히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마트공장은 2014년까지 300여 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000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 개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스마트산단도 올해 두 곳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총 열 곳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예로 들며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 1건을 선정해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는 "지역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지역 주력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는 8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주민 삶을 빠르게 개선하고, 전국 170여 구도심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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