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의 해묵은 숙원인 울산형 공공병원을 사업 타당성 검증 없이 지어주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산재모병원' 형태로 알려지면서 지역에서 강한 역풍을 맞고 있다.
울산지역 의료계와 진보정당, 노동계, 시민사회 등 모두 20개 단체로 구성된 '울산국립병원설립 추진위원회'는 24일 정부가 당초 500병상 규모의 공공종합병원 대신 300병상의 산재모병원을 들고 나온데 대해 대통령 공약을 깬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국립병원설립 추진위는 이날 오후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울산을 방문해 '산재모병원 기능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병원 설립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안은 2,500억원을 들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근로복지공단병원을 지어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울산시민이 원하는 공공병원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진위는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회견에서 "울산은 전국 광역시 중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며 "울산시민이 10여년째 요구한 공공병원은 500병상 이상, 양질의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는 이어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병원은 울산시민이 그토록 소원한 병원이 아니며, 지난 대선에서 울산시민에게 약속한 것과도 다르다"고 비난했다.
추진위는 "울산시민과 협의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의 뜻에 반하는 정부안이 졸속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500병상 혁신형 공공병원 건립을 약속했던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자리를 옮겨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5월 산재모병원 설립안을 폐기해놓고 다시 산재모병원 기능을 갖춘 병원을 짓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또 "울산공공병원 설립이라는 중차대한 사업이 그동안 언급조차 되지 않은 300병상 근로복지공단 병원으로 졸속 결정됐다"며 "울산시민이 원하지 않고, 도움도 안 되는 300병상 산재모병원 하나를 던져주고 할 일 다 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추진위는 "울산공공병원 설립은 정치인의 업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면서 "산재모병원 기능에 공공성을 포함한다는 둥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울산의 의료 현실과 의료정책에 적합한 병원이 아님은 명백하다"고 일축했다. 추진위는 기재부가 마련안 300병상 산재모병원의 문제점에 대해 "급성기 치료 기능이 없고, 산재 환자의 재활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울산시민에게 최선의 공공병원이 모델이 아니며, 공공의료 정책의 중심이 되기도 어렵고,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산재모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들과 함께 공공보건의료를 추진하기 힘들 뿐더러, 300병상 규모로는 의료의 질을 선도할 수 없다"면서 "졸속으로 결정한 산재모병원을 즉각 철회하고, 울산 시민이 원하는 혁신형 종합공공병원을 설립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