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소규모 학교 학생 불리
'고교학점제'소규모 학교 학생 불리
  • 최성환
  • 승인 2019.02.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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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천기옥 시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인접학교 연계·온라인 수업 등 대안 제시
교사·시설 부족·특정과목 쏠림현상 지적도
기본 입장 외 근본적 해결방안은 못 내놔

올해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가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는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또 고교학점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선 입시에 유리한 특정과목 쏠림현상과 부족한 교사 수급 문제, 교실 부족 등 새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교육청은 10일 시의회 교육위원장인 천기옥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요구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교사 수가 적어 과목 개설에 한계가 있는 소규모 학교와 교사 수급, 공강(空講) 시 학생관리, 교실 부족 문제 등에 대한 기본 입장과 대책을 밝혔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소규모 학교의 고교학점제 모델에 대한 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인접 학교와 연계하거나 온라인 화상수업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수강을 희망하지만 교원 부족으로 모두 개설해 줄 수 없는 소규모 학교는 인접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래도 수강 희망학생이 10명인 경우에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가 일반고에 도입되면 이러한 공동교육과정을 일과 중에 운영하고, 올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생들이 적성이나 흥미보다는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쏠림현상으로 인한 내신등급 문제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전 단계인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수강하는 진로선택과목에 대해서만 올해부터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 과목으로 성취평가 적용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과목쏠림현상에 의한 내신등급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교사 부족과 관련, "필요 시 기간제 교사나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되는 오는 2022년까지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교·강사 활용방안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복수전공·부전공 자격을 가진 교원들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이 내놓은 해법이다.
시교육청은 공강 시 학생관리에 대해서는 "컴퓨터실에서 정보검색 등 수업 준비와 과제 해결, 진로상담을 할 수도 있고, 관리교사 배치 등 학교상황과 여건에 맞는 지도방안을 마련할 것"고 했다.

학점 미이수자의 학사관리에 대해서는 "이수·미이수 제도 및 조기진급·졸업 제도는 정책연구를 통해 2025년 도입 예정"이라며 "미이수 학생들은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 재수강 기회를 제공할 예정"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교실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 과목과 다양한 수업방식에 맞춰 가변형 교실공간으로 구성하고, 도서실 등 학교 내 각종 시설의 재실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 시설 외에 다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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