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원전지원금 확대요구 당연하다
울산 중구 원전지원금 확대요구 당연하다
  • 울산신문
  • 승인 2019.02.10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울산 북구지역 주민들이 경주 시민들보다 월성원자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일이 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이 밝힌 이 자료는 울산시민 뇨시료 삼중수소 분석결과를 토대로 나온 점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중수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기체형태로 방출되는 물질로 에너지가 강한 감마선이 아닌 약한 베타선만 방출하지만 체내에 흡수될 경우 방사선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에 의뢰해 강동동에서 화봉동까지 북구(12명)와 언양, 두서 울주군(2명) 등 총 15명 주민의 뇨시료를 분석했다. 울주군 주민은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북구 주민 12명 가운데 8명에서 삼중소수가 검출돼 66.7%의 검출률을 기록했다. 월성원전과 7.9km 거리에 거주하는 84세 주민이 4.35Bq/L로 가장 높았고, 16.9km 거리에 있는 55세 주민이 0.84Bq/L로 가장 낮았다. 이는 지난해 원자력의학원 등이 조사한 경주시내 삼중수소 검출률 18.4%보다 높은 수치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주시내(26km)보다 북구청(17km)이 월성원전과 가까워 더 위험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며 "방사성물질인 세슘, 요오드처럼 즉각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같은 점을 근거로 울산시 중구가 울주군에만 지원되는 원전 지원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중구는 현재 원전소재지 지자체에만 지원되는 원전지원금을 원전 영향권에 위치한 지자체로 확대하는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중구에 따르면 방사능방재법이 2014년 개정된 이후 중구는 해마다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울산시에 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고 있다. 또 주민 보호 훈련을 연 1회 이상하고, 방사능 방재 장비 확보와 관리, 방사능 방재 요원 지정과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방사능방재법 개정 이전에는 원전 주변 반경 8∼10㎞ 이내 지자체만 의무적으로 이 같은 활동을 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 대상 지역이 최대 반경 30㎞로 확대하면서 중구도 포함됐다. 업무는 늘었으나 인력이 없는 것이 문제다. 중구는 경주 월성원전과 울주군 신고리원전 등으로부터 모두 30㎞ 이내 지역이다. 원전 관련 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법 등이 정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을 원전 반경 5㎞ 이내 지자체로 한정해 중구를 비롯한 울산의 다른 지자체들은 수혜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중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교부세법 개정 등 지원금을 확보하는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안으로 추진계획을 세워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사정이 비슷한 울산 남·북·동구, 부산 해운대·금정구, 포항시, 양산시, 삼척시, 고창군 등 14개 지자체에 개정 운동 의향서를 오는 3월 전달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 안에 울산 4개 구 실무협의회를 열고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도 진행하고 오는 10월에는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 본격적인 법률 개정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에 따라 원전 지원금을 받는 지자체는 울주군, 기장군, 경주시, 울진군, 영광군 등 5곳이다. 지난해 울주군에 지급된 각종 원전 관련 지원금은 269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의 경우 부산보다 원전의 위험성이 큰 지역이다. 아래에 고리원전이 위치해 있고 위로는 월성원전이 버티고 있는 곳이다. 한 환경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월성·고리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에서 최대 72만여 명의 사망자와 최대 1,019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충격적인 이 자료에 따르면 가정이긴 하지만 원전 피해가 예상보다 광범위한 것이어서 울산 시민들의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월성 1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해 울산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는 울산,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약 2만 명이 급성 사망하고 70만 여명이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리 1호기의 사고를 가정하면 바람이 울산 방향으로 불 때 급성 사망자는 889명, 암 사망자 39만8,000명 가량 발생하고 피난 시 경제적 피해는 87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울산의 경우 원전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보상적 지원은 당연한 조치다. 이같은 금전적 지원 이외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전의 안정적인 운용이다. 거대한 원전 두 곳의 샌드위치에 놓여 있는 울산은 실질적으로 피해의식만 있지 대책이 없는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너지 계획에 동참해 원전의 추가건설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왔다는 점에서 중구의 이번 확대 지원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정부도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혀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