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보 인사청문회 이전 국회 정상화부터"
"김창보 인사청문회 이전 국회 정상화부터"
  • 조원호
  • 승인 2019.02.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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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시기 부적절성 지적
손혜원 국조 등 여야 갈등 첨예
북미회담·한국당 전대까지 겹쳐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창보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전에 국회 정상화가 먼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오는 3월 5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조병현 선관위원의 후임으로 김창보 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명한데 이어, 8일에는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창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시기와 절차상 모두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2월 임시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면서 여야의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이고, 여기에 방미 일정까지 겹쳐져 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 일정까지 있기 때문에 빈손국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또 김창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마감 시한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시작일이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날짜와 겹치는 2월 27일인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면 국회는 15일 이내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하고, 20일 내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김창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외교·정치 이슈로 인해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사청문 절차 자체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당초 예정되어 있었던 2월 개각을 미뤘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국회에 제출한 김창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철회하고 국회가 정상화되고 난 뒤에 다시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약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캠프출신 의혹을 받는 상임위원이 임명되며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비상근 선관위원일지라도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위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철저한 인사청문 절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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