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여당 의원들이 사유재산 인정 등을 둘러싼 교육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대치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문제와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해법을 모색했다.
시의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미영 부의장과 안도영·이상옥·손근호 의원은 지난달 28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사립유치원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배경희 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사립유치원의 이슈화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로 대다수 사립유치원들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사용,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 무상급식 등 사립유치원들이 겪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하루속히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임원들은 "단설 또는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면 주변 사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원아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병설유치원의 경우 현재도 정원이 미달되는 곳이 많은데 병설유치원의 학급수를 계속 늘리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연합회 측은 또 "예산이 많이 드는 규모가 큰 사립유치원만 매입해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임대형 유치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회 측은 이어 "'처음학교로' 입학시스템은 사립유치원의 여건에 맞지 않고 업무량만 증가시키며,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에 대해
서는 행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부분 무상급식 지원금이 사립유치원의 수업일수인 240일보다 40일 적게 지원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의원들은 "유치원연합회에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집행부에 한 번 더 점검을 요청하고 시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면서 "앞으로도 교육위원회와 사립유치원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환경복지위 소속 서휘웅·전영희·백운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같은 곳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시 담당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은 국공립어린이집 실태와 현장의 어려움을 전한 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도감독 지침교육 실시 △노후시설 개보수 특별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도서·벽지지역의 다양한 혼합반 승인 △보육수요 조사를 통한 정원 조정 등을 요청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침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시와 구·군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 등은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보육정책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돼야 한다"면서 "조만간 각 구·군별로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