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처리해야" vs "밀어붙이기 결과"

여야는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사태를 놓고 '네탓 공방'만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협조만 있었다면 개학 연기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며 한국당에 화살을 돌렸다. 국회가 유치원 3법을 처리했으면 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가 자초한 결과"라며 정부를 겨냥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은 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반대해서 입법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유총의 설립취소와 형사처벌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해서 유치원3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교육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를 하겠다는 사람 편에 서서 유치원3법을 반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한유총의 극단적인 결정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유총 일부 유치원들이 학부모로부터 유치원비를 받아놓고 마음대로 개학을 연기한다는 것은 학부모와 원아들의 불편을 무기로 에듀파인 도입 및 유치원 관련 개혁입법을 철회시키겠다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그럼에도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와 민주당의 밀어붙이기가 원인이라고 각을 세웠다. 정부가 한유총과 대화조차 나누지 않고 강경 조치로만 대응하며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했다"며 "지금 정부의 입장은 겁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갈라치기로 신생 어용단체를 만들어서 그 쪽과만 얘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진지한 대화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어린이를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한유총의 자세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정부도 이런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장관이 취임 이래 한유총 관계자를 아직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자세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한유총 문제는 정부의 실패"라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학날까지 대화는 없었고 갈등이 증폭됐고 유치원은 스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유총이 어떤 조건에서도 교육권을 포기하면 안된다는 기본을 망각해 개탄스럽다"면서도 "하지만 한유총은 적이 아니다. 정부의 불통도 문제니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유총은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이를 사실상 '집단휴업'으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 유아들을 위해 긴급돌봄체계도 가동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