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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은 12일 산업통상자원특허 법안소위에 참석해 자동차의 LPG연료 사용제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자동차 연한폐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소위에서 박 의원은"지난 3년에 걸쳐 LPG연료 사용제한 폐지를 논의해왔지만 이해관계에 가로막혀왔다"면서"지금이라도 사용연료의 다각화 및 국민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후에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탈원전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정부는 10조원을 투입하여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GW급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태양광 발전은 이용률이 15%에 불과하고 수명도 원전의 3분의 1 수준이기에 이는 단순 설비용량에 불과한 수치"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공기 중 미세 먼지 농도가 짙은 날들이 이어지면서 태양광 패널에 미세먼지가 붙어 발전효율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저 새만금 태양광사업으로 원전 4기와 같은 전력발전이 생기는 것 마냥 국민을 속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