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고,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가짜 비핵화를 초래한 대북 정책을 추진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이자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인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며 "(일자리에) 5,400억도, 5조4,000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지만 결과는 19년만의 최악의 실업"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그는 "경제 살리기에는 정도(正道)만이 있을 뿐이다"라며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조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초당적 경제원탁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한다"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본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충돌로 아수라장이 됐다.
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이후에도 공방은 계속됐다. 민주당은 '국가원수 모독죄'라며 나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상대방 의견을 듣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