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참패로 이어진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경찰의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의혹 수사의 최종 결론이 '무혐의'로 내려지면서 후폭풍이 만만찮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18일 1년 전 울산경찰의 수사를 '김기현 죽이기' 편파·기획수사로 규정하고, 책임자 검찰 고발 등 전방위 책임 추궁에 나섰다.
당시 아파트 건설현장의 레미콘 업체 선정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추악한 정치경찰"이라며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다.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을 꾸린 한국당 시당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의혹 수사에 대해 "오염되고 잘못된 정보로 120만 울산시민을 겁박해 민심을 왜곡시킨 공작정치의 전형을 보여준 민주주의 말살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국당 시당 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회견에서 민심을 왜곡시킨 경찰의 수사가 한국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귀결됐다고 단정했다.
진상조사단은 "줄곧 단체장 직무수행평가 전국 1위를 달리던 능력 있고 청렴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측근·친인척 비리에 연루돼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공권력 횡포의 결과는 김 시장에게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혔을 뿐 아니라 구청장·지방의원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쳐 지방선거의 결과를 바꿔놓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어 박 전 비서실장과 담당국장이 무혐의로 결론난데 대해 "지금이라도 잘못된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하고, 책임자는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한다"면서 "공권력에 의한 왜곡 선거가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편파수사를 획책한 책임자들을 직권남용과 피의사실공표, 선거 방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형법상 피의사실유포죄, 선거방해죄는 물론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및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모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해 "시민들의 안전과 민생치안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경찰들과 경찰 가족들에게 크나큰 오명을 안겼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부 정치경찰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단은 "자유한국당은 지난 지방선거 때 울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울산시민에게 명명백백히 밝히고, 만약 정치공작이 있었다면 반드시 시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박기성 전 비서실장은 자신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검찰의 수사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은 당연하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전 실장은 결찰의 수사 여파에 대해서는 "김기현 시장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어 지지율이 20%가까이 떨어지면서 선거에서 결국 시장직을 잃었다"며 "시민과 울산발전을 위해 죽어라 일만했던 김 시장과 공무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회복하기 힘든 고통을 주고, 울산시민과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경찰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여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에 대해 "공수처가 들어서면 애국 우파 말살의 친위부대가 될 것이다.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서 벌어진 경찰 수사 조작극이 내년 총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계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