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회동 선거제 입장차만 재확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18일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물밑협상에 나섰고,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또다시 각자의 입장만을 확인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 관련해 협상한 내용을 보면 권력 야합적인 선거법이고 이를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은 권력 나누기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반대 입장을 이어갔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당장이라도 선거법을 포함한 개혁입법에 대해 여야 간 협상이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신속처리안건을 기다릴 필요 없이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고집하고 있는데 국회선진화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요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함부로 남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홍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을 만들 때 이런 경우에 활용하라고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만든 것"이라며 "법률 위반이나 다른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견만을 이어갔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야 4당 원내지도부는 물밑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거의 합의에 도달했고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만 (논의를) 하지만 민주평화당은 5·18 특별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고 국정원법이나 공정거래법도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정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며 "다음 단계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하고 그 뒤 의원총회를 거쳐 (각 당별) 추인을 받고 정식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선거법 관련 협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에 사개특위 소관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법에 대해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해서 당 의사를 정한 다음 이를 갖고 다른 당과 단일안을 만드는 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4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탓에 협상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의 룰이기 때문에 과연 한쪽 진영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으로 다수가 밀어붙이는 게 맞느냐 하는 반대 의견들이 있다. 3분의 1 정도가 반대하고, 그 중에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 정도 된다"며 "일부 탈당을 하겠다고 밝힌 의원들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명확히 해야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감축하고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하면서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치 발전을 훼손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이 안 될 바엔 (선거제도)합의가 안 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