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결정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일부 구간을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국도로 계획하고 있어 '반쪽 사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25일 울산을 방문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예타 면제는 전액 국비가 원칙"이라고 발언해 울산시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전 구간을 고속도로로 건설하기 위해 정부를 적극 설득하겠다는 송철호 시장은 송 위원장의 발언을 환영하면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해 '대경·동남권 지역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 이날 울산에 온 송 위원장은 오전 송 시장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 위원장은 "예타 면제 결정 과정에서 일부는 국비, 일부는 지방비로 하자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원칙이 흔들리는 만큼 전액 국비로 하는 걸 원칙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울산외곽순환도로의 지방비 투입 관련 기사를 보고 처음에 무슨 소리인가 했다"며 "하지만 기재부에서 우리측(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논의를 하게 되면 전액 국비원칙을 기재부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칫 착공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소 6개월마다 울산의 경우 예타가 면제된 3개 사업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예타(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과 함께 추가 예타 면제 사업의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계속 예타 면제를 통해서만 지방균형발전을 이루기는 힘든 만큼 현 정부는 예타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추가적인 예타 면제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송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송 시장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시장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울산외곽순환도로가 절반 가깝게 고속도로가 아닌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건설돼 2,000억 원이 넘는 시비가 투입돼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낙담했었는데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돼 다행"이라고 화답했다.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은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경부고속도로 미호 JCT~동해고속도로 범서 IC~호계동~북구 강동동 국도 31호선과 연결하는 총연장 25.3㎞ 4차로로 뚫린다. 울산시의 숙원사업인만큼 민선 7기 취임한 송 시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지속 건의했다.
올해 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강동까지 뚫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곧바로 1월 말 예타 면제사업으로 지정됐다. 이후 2월 18일 기재부가 발표한 사업계획서에 일부 구간이 고속도로가 아닌 혼잡도로 개설사업으로 계획된 사실이 확인됐고, 울산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대한 대경·동남권 지역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송우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토론자(패널)들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균형발전위원회와 17개 중앙부처, 전국 시·도가 모두 참여해 수립한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5년 간 실행계획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사업들 중 국가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울산, 부산, 경남, 대구, 경북 5개시도 연구원은 시도별 발전계획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의 성공적 추진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패널) 토론은 이은진 교수(경남대학교)를 좌장으로, 5개 시·도 혁신협의회에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효과성 제고 방안 및 시도 발전을 위한 제언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경동남권 지역토론회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주제로 한 권역별 토론회 일환으로 수도·강원(3월 11일), 호남(3월 20일)에 이어 세번째며 세종·충청(청주 4월 9일) 제주(4월 24일) 순으로 두 차례 더 열린다. 김지혁기자 usk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