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조원 규모의 송철호 울산시장 핵심공약이자 민선 7기 최대 프로젝트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해군 작전구역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데 대해 제1야당이 "무슨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느냐"고 문제 삼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울산 지방의원들은 2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이 직면한 이 문제를 거론하며 "핵심 공약과 역점 사업을 말하기 전에 이런 점도 검토 안했느냐"며 "그동안 간담회와 토론회 때 시는 뭘 했고, 이 문제를 지적한 전문가가 한명도 없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울산외곽순환도로를 반쪽짜리 예타 면제 사업이라고 비난한 한국당이 이날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의 문제를 제기하며 연일 대여권 공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한국당 지방의원들은 회견에서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사업성 검증을 위해 민간 투자사들이 풍황계측 장비인 '라이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구역이 해군 작전 통로라 공유수면 사용 신청이 반려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일대가 해군 작전 지역으로 가는 통로여서, 국방부 협조 없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면서 "특히 이 지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접해 있는 황금어장으로 한일 어업 분쟁이 잦은 곳"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체를 고정하기 위한 해저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해상뿐만 아니라 수중을 오가는 잠수함 통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허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복잡한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이 같은 사업 구역의 위치적 문제를 거론하며 "풍황계만 설치해도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권자인 국방부가 반경 5㎞나 되는 대단지를 내어주겠느냐"며 "새집을 짓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는데, 막상 집을 지으려고 보니 집 지을 땅이 없는 꼴"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문제는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이미 투입된 사업비와 후유증인데, 이들은 "이미 올해 시 예산에 이 사업의 기본계획 용역비가 편성됐고, 사업 홍보비도 1억 원이나 잡혀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고사하고 아직 로드맵조차도 없는데 시는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이 사업을 이끌고 있는 시장 특보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형근 에너지정책특별보좌관에 대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을 극렬하게 반대한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을 지낸 사람이 정책특보를 앉아 부유식 풍력발전을 주도 하고 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면서 "신불산에 앵커 박는 것은 심대한 환경파괴이고, 울산앞바다에 대규모 부유식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환경파괴 아니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송 시장에 대해 "해상풍력단지 조성 계획과 경제성, 재원 마련 방안, 기술 도입, 사업 효과 등 모든 것을 울산시민에게 보고하되 거품 빼고 장밋빛 빼고 있는 그대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지방의원들은 마지막으로 "울산 해역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설치하는 것은 동해 어업인들의 생계에 치명타라며 어민들의 절규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면서 또 "건설 과정이나 운영 중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오염물질에다 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은 가자미 등 어족 자원의 산란과 이동에 장애를 주는 등 해양생물 서식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우임을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