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인프라 울산 홀대는 더 이상 안 된다
도로 인프라 울산 홀대는 더 이상 안 된다
  • 울산신문
  • 승인 2019.03.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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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지정한 울산외곽순환도로의 일부 구간이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국도로 결정 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울산이 국세 규모나 국가기여도에 비해 홀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일만 해도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업비 가운데 전액 국비가 아닌 2,600억 원가량을 시비로 투입하라는 것인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울산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울산이 국가예산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가에 있다. 실제로 울산시민들은 1인당 국세 징수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912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 다음으로는 서울로 590만 원, 전남 369만 원, 충남 215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며 울산이 국가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울산지역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울산의 국세 규모는 한해 15조 원 정도인데, 15조 원을 국가에 납부하고 2조 원 남짓 투자를 받아오는 것은 전형적인 울산 홀대라는 지적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국토부는 울산외곽순환도로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된 전체 구간 25.3㎞ 중 미호~가대 구간 14.5㎞는 고속도로로, 가대~강동 구간 10.8㎞는 국도로 건설된다. 국도 구간의 경우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설사업'으로 분류됐을 뿐, 자동차 전용도로인지 일반 국도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거의 절반이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설사업으로 분류됐는데 울산시는 이 사실을 몰랐는가에 있다. 알았다면 시민을 속인 일이고 몰랐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미묘한 문제다. 그래서 울산시는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사업비의 경우 당초 '전액 국비'에서 막대한 시비 투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지만 국도는 공사비의 절반만 국비가 지원된다. 국도 건설 구간의 총공사비 4,361억 원(울산시 추정) 중 토지보상비와 공사비의 절반인 2,600억 원(울산시 추정)의 시비가 투입돼야 할 판이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경부고속도로 미호 분기점에서 북구 강동 IC까지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울산시의 기대도 물거품이 됐다. 

울산시는 처음 예타 면제 사업 지정을 요구할 당시에 전 구간을 고속도로로 요청한 만큼, 다시 정부에 일부 국도 구간을 고속도로로 건설해 줄 것을 재요청한다는 입장이지만 제1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2016년~2020년)에 반영되지 않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울산외곽순환도로의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상위 계획인 고속도로 5개년 계획을 근거로 가대~강동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대~강동 구간을 고속도로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반영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공고 발표 이후 꾸준히 정부 실무진을 설득하고 있고, 송철호 시장 역시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전 구간 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고속도로로 결정 난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실시설계를 시작하고, 국도 구간은 정부 설득을 통해 고속도로 건설을 재요청한다는 입장이지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울산이 국비 규모나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불만이 많지만, 무엇보다 도로망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의 도로망은 광역시급 가운데 최하 수준이고 전국적으로도 하위권이다. 울산지역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광역시도, 구·군도 등의 도로통계를 집계해 보면 총 6,483개 노선에 도로연장은 3,355㎞에 달한다. 울산의 도로 중 고속국도는 3개소 62.9㎞(1.9%), 일반국도는 5개소 185.9㎞(5.5%), 국지도(국가지원 지방도)는 1개소 17.3㎞(0.6%)로 파악됐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의 경우 도로망 확충은 도시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 울산을 방문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예타 면제는 전액 국비가 원칙"이라고 발언해 울산시 입장에 손을 들어준 점은 고무적이다. 전 구간을 고속도로로 건설하기 위해 정부를 적극 설득하겠다는 송철호 시장은 송 위원장의 발언을 환영하면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해 '대경·동남권 지역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 울산을 찾은 송 위원장은 송 시장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재부에서 우리측(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논의를 하게 되면 전액 국비 원칙을 기재부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울산이 여러 분야에서 홀대를 당해온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도시의 미래를 담보하는 도로 문제에서 울산의 홀대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슈화해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