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 모두가 보편적인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총 1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소득과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 전반에 투입돼야 하는 예산을 계산한 구체적인 수치다.
울산시는 26일 시청에서 울산발전연구원이 용역을 맡은 '울산시민 복지기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울발연은 용역 최종 보고에서 앞으로 5년 간 1조 2,124억 원 규모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거 분야에 총 5,216억 원이 필요해 가장 큰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 이밖에 건강 3,645억 원, 교육 2,051억 원, 돌봄 1,128억 원, 소득 84억 원 순이었다.
주거 분야는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의 안정적 공급, 가구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 확보를 최저 기준으로, 주택을 포함한 주거환경의 안전하고 쾌적한 질 확보를 적정 기준으로 세웠다. 행복주택, 공동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과 공동체형 공동주택 모델 등이 세부 사업으로 제시됐다.
건강 분야는 전 시민의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형평성 보장을 최저 기준으로, 보건·의료·환경의 포괄적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 건강권 보장을 적정 기준으로 삼았다.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스마트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세부사업으로 꼽혔다.
교육 분야는 경제적 수준과 지역 여건에 상관없이 기본적 교육을 받을 동등한 기회 제공을 최저 기준으로, 자주적 생활능력과 시민적 교육을 형성할 수 있는 수준과 교육 여건을 향유하는 것을 적정기준으로 잡았다. 세부사업으로는 학교밖 청소년 자립 및 취업 지원 강화 등이 있다.
돌봄 분야는 영유아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족으로 나눠 추진된다. 영유아 돌봄은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최저 기준으로, 영유아 돌봄의 공평한 접근성 확보를 적정 기준으로 마련했다. 아동청소년 돌봄은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을 최저 기준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 친화도시를 적정 기준으로 잡았다.
노인 돌봄은 적극적인 돌봄서비스 보장을 최저 기준으로,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 예방적 돌봄서비스 보장을 적정 기준으로 세웠다. 장애인 돌봄은 전국 평균 이하인 울산 장애인 복지분야 지표를 평균 수준 이상으로의 향상을 최저 기준으로, 울산시 장애인 복지분야 지표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의 향상을 적정 기준으로 잡았다.
가족 돌봄은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울산시민이 돌봄 부담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거나 가족을 포기하지 않도록 함을 최저 기준으로, 10분 이내 거리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3일 내 가족 돌봄자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적정 기준으로 잡았다.
소득 분야는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소득 보장(중위소득 43%)을 최저 기준으로, 울산시민의 소득 수준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적정 소득 보장(중위소득 50%)을 적정 기준으로 잡았다.
울발연 관계자는 "연차별로 2020년 1,221억 원, 2021년 1,492억 원, 2020년 2,046억 원, 2023년 4,051억 원, 2024년 3,314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지혁기자 usk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