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정부보조 고용지원 사례 공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한국노동연구원(KLI)과 함께 지난 1일(현지 시간) 국제노동기구(ILO) 본부(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고용세미나에서 '사회보험 및 정부 보조금을 통한 고용지원'(Supporting employment through Social and Financial subsidies: Recent Policy Innovations for Decent Work in Korea)을 주제로 한국 사례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용세미나는 ILO 고용정책국에서 시의성 있는 고용정책 이슈를 주제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ISSA(국제사회보장협회) 전문가도 함께 참여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 사례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박사는 청년 노동시장 사정과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보조금 사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 소개하고 국제기구 전문가와 토론했다. 

연구원 허재준 본부장은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의 일자리 증진 효과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자 중 1년 이상 근속자 비중이 일반적일 때보다 39.8%p 높은 점에 관해 설명하고 지난 3년간 청년 고용보조금 사업 운영 경험에서 얻은 조정 사항을 제시했다.

이어 심 이사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사업은 노동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210만 원 미만인 노동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그간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 증대, 경영 부담 감소, 고용유지 등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주화기자 us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