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효성 의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사진)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에 따른 계통연계 부담 및 발전 효율성을 지적하고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최근 산업부는 2018년 재생에너지 설비를 목표치보다 172%를 초과하는 2,989㎿ 규모로 보급했다고 홍보했지만, 한전이 밝힌 전력계통률을 볼 때, 계통연계 속도가 설비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실시 이후(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 현재까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자 계통연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계통접속을 신청한 용량은 16,521㎿인데 비해, 접속을 완료해 정상적인 발전을 하고있는 용량은 4분의 1에서 못미치는 4,023㎿에 불과하다"면서 "보급을 늘려도 계통연계가 받쳐주지 않으면 발전자원으로써 아무런 의미가 없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계통연계는 고스란히 한전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4GW규모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가 또 하나의 고비라고 언급하면서 "한수원의 자료에 의하면,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중 2.1GW에 해당하는 계통연계에만 6,600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10조에 가까운 매립비용을 쓴 새만금에 10조 넘는 비용으로 조성되는 재생에너지단지는 월성1호기 재가동하는 것만 못한 '밥 팔아서 죽 사먹는 격'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