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재재판관 인사 청문 계획서 채택

국회가 오는 9일과 10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퇴임하는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후임으로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지난달 20일 지명했다.
청와대는 문 후보자에 대해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왔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관"이라며 "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일정을 잡기에 앞서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두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두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의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건 옳지 않다"며 "우리법연구회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것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에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인사를 지양해달라고 했음에도 '마이웨이'식으로 오로지 민변을(출신만을) 지명하는 건 국민들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기울이겠다는 일말의 마음이 있다면 고집피울 수 없는 것이다. 야당이 문제 지적하는데 국민 목소리에 안하무인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이념적 성향을 가진 단체라는 게 의문이다.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굉장히 많다"며 "특정 단체 소속이라는 것만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념 편향적인 단체에 소속돼 있다고 해도 재판 업무에 관련해서는 정치적 편향 없이 중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분도 많을 것"이라며 "청문회를 실시하며 위원들이 그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검증하면 된다"고 중재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