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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여당과 제1야당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중구청장이 지난 12일 1심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은 것을 놓고 논평을 주고 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더 이상 선거용 정치 쟁점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허위사실유포, 허위비방,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선거로 더욱 혼탁해질 것을 것을 우려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해서는 "하세월 재판"이라며 "속전속결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논평에서 "살피고 살핀 결과, 죄가 없다는 결론"이라며 "박 구청장이 허위사실을 공표,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고발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당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처럼 검찰의 판단 역시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최근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는 김학의 사건의 경우, 최초 판단은 '무혐의'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금에 와서야 다시 사건화 되어, 유례없는 규모의 검찰 수사단을 꾸려 재조사하고 있다"며 김 전 시장을 겨냥했다.

민주당 시당은 "무혐의가 곧 무죄인양 이를 정치 쟁점화해 전혀 사건과 무관한 현직 시장의 입장을 밝히라 요구하는 것은 곧 다가 올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염두에 둔 상대 흠집 내기에 불과해 보인다"며 "무혐의가 무죄로 이어져 누구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115만 울산 시민이 눈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울산시당은 같은 날 낸 논평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매우 우려되는 선거문화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국당 시당은 "선거방송토론회는 짧은 선거기간을 감안,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파급력 또한 크다"면서 "토론회에서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일방적인 주장, 근거가 불확실한 주장으로 상대후보를 음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흑색선전을 하는 경우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표심의 왜곡으로 변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태완 구청장은 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박성민 전 구청장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발언했고, 박성민 후보가 잘못해서 구민들의 재산에 불이익을 발생토록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번 판결로 앞으로 선거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왜곡 주장과 비방이 난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무질서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릴까 우려스럽다"며 "TV토론에서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지 않으면 무죄가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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