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공기업의 현주소와 과제
100세 시대 공기업의 현주소와 과제
  • 울산신문
  • 승인 2019.04.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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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섭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요즘 흔히들 '100세 시대'라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폭발적인 복지수요의 증가로 전통적 의미의 행정급부로만은 국민의 복지 문화 체육 및 사회간접자본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그래서 출현한 것이 공기업이다.

이러한 공기업들의 사업영역은 국민의 기본생활에 요구되는 전기, 석유 등 필수재와 관련이 있거나 도로·항만·체육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적인 성격이 강한 영역, 대규모자본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들, 즉 사회간접자본을 운영하거나 문화·체육·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등 시장경제적인 순수 사기업의 이윤논리에 맡기기 부적합하고, 그렇다고 정부행정으로 운영하기에는 기업적 성격이 강한 부분의 사업들이다.

이러한 공기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채용하고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제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멀쩡하게 흑자를 내고 있던 공기업에 압력을 가하여 절차를 무시하고 자원외교에 투자하게 하여 단시간에 적자기업으로 만들어 버렸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3대 에너지자원공사가 진 빚만 56조원으로 2015년 당시 한해 지급해야할 이자만 1조 5,000억원이라고 했다. 또 강원랜드는 부정채용비리로 공기업의 인사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 씌었다. 그리고 최근에 강릉KTX사고가 발생했고 이 책임으로 코레일사장이 사임시점에 나온 이야기가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용절감차원에서 관리인력을 지나치게 감축시킨 것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강변한 바 있다. 즉 국민복지 만족과 경영수지개선이라는 다소 상충되는 경영목표를 함께 달성해야하는 모순성도 함께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영에 있어 외부로부터 독립성 보장이 더욱 요구된다.

기업적 절차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 데에도 지나친 정치권의 영향력 때문에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무시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과 개방적 직제의 확대이다. 강원랜드 사태에서 보듯이 채용과 인사에 있어 비리는 공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료주의적 경직된 조직체계를 좀 더 유연한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외부개방직을 확대하여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한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된다.

셋째, 국민복지와 경영수지개선이라는 상호 모순을 해결해야 되는 과제인데, 공기업들의 주요한 존재이유가 국민의 복지증진이기 때문에 경영수지개선에만 매달릴 수 없다. 기업의 측면을 보면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비용부문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익자의 부담을 늘리거나 고용인원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국민부담이 증가하거나 일자리창출이라는 목표에 역행하여 국민복지측면에서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주민복지증대와 경영수지개선은 상호 모순관계에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서비스공급은 공기업을 만성적자에 허덕이게 하고 종국에는 100세 시대에 지속적인 복지 공급이 파산하고 마는 비극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이다. 따라서 공급요금을 최소한 원가에 연동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21세기는 복지국가를 목표로 가고 있다. 순수사기업과 공공행정의 융합의 산물인 공기업은 복지국가에 필수적인 제도라고 본다. 따라서 공기업의 변화와 혁신은 국민의 미래의 복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공기업 스스로의 자성과 노력이 가일층 필요하며 국민에게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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