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범 도입해 오는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일반고에 비해 특혜를 받은 자율형 공립고가 입시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절대평가를 통한 선진국형 입시제도 정착을 목표로 하는 고교학점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반고에 비해 행정·재정적 지원이 월등한 자율형 공립고를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인데, 울산시교육청의 입장이 궁금해진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인 천기옥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21일 자율형 공립고 지속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묻는 서면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교육부가 도입하려는 '선진국형 입시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절대평가를 통한 경쟁 완화로 사교육 수요를 줄여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있다"고 제도 개선 취지를 짚었다.
천 의원은 "하지만 아직 우리 교육현실은 절대평가 도입 시 특목고나 자사고로 우수학생이 쏠리게 되어 일반고는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는 고교체제에 있다"면서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교육체제를 바꾸어 가겠다는 입장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울산의 특목고·자사고와 서울대 합격자 현황을 소개하며, 이들 특수고가 일반고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울산의 현황은 특목고 7곳(울산과학고, 울산외고, 울산마이스터고, 울산스포츠과학고, 울산에너지고, 울산예술고, 현대공고)과 자율형 사립고 1곳(청운고), 자율형 공립고 2곳(약사고, 문현고)이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 "학생부 종합전형이 처음 시행된 2015학년도와 2019학년도 서울대 수시·정시모집 고교 유형별 합격자 현황을 보면, 일반고·자율형사립고·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예술/체육고·특성화고 출신자는 감소한 반면, 자율형 공립고와 영재고·외국고교출신자는 증가했다"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자율형 공립고가 일반고와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자율형 공립고는 전체 교사의 50% 범위 내에서 초빙 임용이 가능하고, 학교장도 공모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능력과 열의를 겸비한 교사진 구성이 가능하다"고 강점을 꼽았다.
그는 또 "교육과정개발비나 교원연수비 등 풍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실시해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이는 현 정부가 모든 학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해 학점을 획득하는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반하는 것"이라며 "일반고보다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자율형 공립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울산교육청에 대해 "현재 울산에서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문현고와 약사고에 대한 자율형 공립고 존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