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원금 제도 개선 전국 9개 지자체 '합심'

【속보】= 울산 중구를 비롯한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가 불합리한 원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에 나선다.
중구는 원전 영향권에 들어가 있음에도 원전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국 11개 지자체에 '원전 관련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개혁에 대한 공동대응' 동참 의향서를 보낸 결과, 5개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22일 밝혔다.

원전 관련 제도 개선 운동에 함께하기로 한 5개 지자체는 양산시, 전북 고창군·부안군, 경북 봉화군, 부산 해운대구 등이다.
이 밖에 삼척시, 포항시, 부산 금정구, 전남 무안군·장성군·함평군 등 6개 지자체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더 거친 뒤 참여 의사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중구가 의향서를 전달한 지자체 중 거절 의사를 보낸 곳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에 동참을 명확히 한 5개 지자체와 울산 4개구 등 9개 지자체가 먼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9개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실무협의회를 갖고, 원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전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단체장 모임도 가지는 등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정부에 건의할 '단일 공동 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요구안을 바탕으로 각 지방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의 도움을 얻어 본격적으로 원전 관련법 개선 운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구는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되면서 울산 지역 전체가 원전 영향권에 들어가 5개 구·군이 모두 원전 관련 임무를 소화하고 있음에도, 원전지원금은 원전소재지인 울주군에만 지급되는 불합리한 실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남·동·북구가 동참해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이를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대시키고자 비슷한 처지에 놓인 타 도시 지자체의 동참을 유도했다.
이번에 다수의 지자체가 뜻을 함께하기로 하면서 이번 활동이 앞으로 전국적인 사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9개 지자체가 먼저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을 위해 6월 중으로 실무협의를 거친 뒤 전국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향후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홍래기자 usj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