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허위 진술 부탁한 30대 징역형
음주운전 허위 진술 부탁한 30대 징역형
  • 전우수
  • 승인 2019.04.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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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집행유예 3차례 처벌 전력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도로교통법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만취상태로 약 1.7㎞ 거리를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친구인 B씨에게 "나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해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차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 또다시 적발될 경우 실형을 살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부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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