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국가직화·과거사위 연장 의결 또 불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장외 투쟁으로 국회가 올스톱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의결이 또 불발됐다.

야당 중 유일하게 의결정족수를 채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이날 회의에 불참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여당은 정회를 거듭했으나, 권 의원이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아 법안 처리는 자칫 6월 또는 7월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민주당 소속 홍익표 소위 위원장과 강창일, 김영호, 김한정, 이재정 의원 등 5명만이 참석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 차원에서 장외투쟁을 진행중인 한국당 의원 4명 외에도 권은희 의원 등 총 5명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한채 이날 회의는 열렸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불만 보다 권은희 의원에 대한 유감 표명에 집중했다.

앞서 권 의원은 당 회의와 SNS를 통해 완전한 소방 국화직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소방공무원법 개정안·지방공무원법 개정안·소방청법을 일괄 심의·의결할 것을 요구, 불참 근거로 제시했다.
권 의원은 "홍익표 법안소위 위원장은 소방의 국가직화를 위한 4법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소방청법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이다"면서 "소방4법의 일괄 심의 의결로 대형재난으로부터 국민은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되고 소방은 더 능력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익표 소위원장은 이미 국가 소방직화와 관련, 여러 원안을 묶어 통합 조정안을 만들어 시도지사는 물론 중앙정부와도 협의를 마쳤는데 다시 원안을 요구하는 의도를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회의를 열기 10여분 전에 권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2016년에 발의된 이재정 의원 원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한다"며 "그것을 약속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 마치 제가 반대한 것처럼 글을 올려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이 권은희 의원인데 그때는 원안을 상정조차 안했다"며 "이제와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과거사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과거사법 개정안 또한 이날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홍 소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두 현안 모두 무산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근현대사에서 공권력의 인권침해 및 범죄행위, 한국전쟁 등에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조사를 안하면 생존자들과 피해자들 한분 한분이 유명을 달리한다"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베 정권이 위안부 할머님들이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분들의 억울함과 진실을 밝힐 시간과 수단이 점점 훼손되는 것"이라며 "이것에 이견이 없는 권은희 의원도 정치적 이유로 불참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