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04억원 규모로 편성된 올해 첫 울산시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지난 17일 첫날 심사에선 늘어나고 있는 학교 내 중·대형 안전사고 문제가 집중 도마에 올랐다.
# 유치원 신설 적정성 집중 질의
교육위의 이날 시교육청 정책관, 행정국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 천기옥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울산교육청에서 학교안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중·대형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따지며 "재난안전사고 대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일상생활 중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천 위원장은 이어 "시에서 운영하는 울산안전체험관을 지속적으로 교육청의 안전체험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지, 또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냐"고 묻고 "일회성 체험교육으로 끝내지 말고 학교에서 자체 안전교육과 안전생활지도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안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지원과 관련한 추경 편성 이유가 중대형 학교안전사고 증가로 나와 있는데 사고원인과 유형을 분석해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손근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으로 3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안전공제회 수익사업을 중단한 이유가 궁금한데 이번 추경이 일시적인 지원이냐"고 물었다.
교육위의 이날 시교육청의 올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선 사립학교의 공립 전환과 유치원 신설의 적정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종섭 의원(자유한국당)은 "가칭 '약사유치원' 신설 사유가 우정혁신도시 입주 완료에 따른 증가 유아배치여건 마련으로 되어 있는데, 혁신도시 입주가 완료 된지는 오래되었는데 사유가 적정치 않다"면서 "교육부의 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를 맞추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고 신설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안도영 의원은 "가칭 '월평유치원' 신설 사유가 신정동 재개발 사업에 따른 유아 증가인데 현재 재개발 사업의 진행 여부와 재개발로 초등학교 학생 수용이 가능하냐"고 물은 뒤 "재개발이 진행되면 개발사업자의 기부채납 등의 방법이 있는데, 계수 조정 전까지 교육청 예산 부담 사유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공익제보자 보호 대책 필요 한목소리
한편, 이 날 행정자치위원회의 '울산시 공익제보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공익제보자 보호 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
고호근 의원(자유한국당)은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업무 추진 시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손종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례 제정으로 공익제보자 등의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위는 이날 △울산시 공익제보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하고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