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강동고 설립 조건인 효정고 폐지를 이행하지 못해 어렵게 확보한 신설사업비 120억원이 국고로 환수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교육부에 사정하는 방법 외에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은 28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자유한국당)이 서면질문을 통해 '강동고 설립 사업비 120억원의 국고 환수 대응책'을 물은데 대해 "교육부 승인 조건인 '개교시까지 효정고 폐지' 대신에, '효정고 폐지 조건 해지' 또는 '개교 후 3년까지 1개교 적정규모화'로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강동고 설립 조건인 효정교 폐지가 어려운데 대해 "중앙투자심사 조건 이행을 위해 효정고 폐지를 검토했으나, 효정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면서 "또한, 효정고 주변은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가 다수 소재한 국가공단의 배후 지역이고, 학교 인근 율동지구에 3,279세대가 입주하는 택지가 개발되고 있어, 2021년 이후에는 학생 수 500여명, 20학급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규모는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효정고를 존치하고자 한다"고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강동고 설립에 대한 감사원 지적과 승인 조건 불이행 등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 초등학생은 1,878명, 중학생은 939명(초등생 절반)으로 부풀려진 강동고 설립 계획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는 지적을 받아 강동고 설립 규모를 당초 30학급에서 19학급으로 축소해 설립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강동지역 학생 수 증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강동초등의 경우 2024년에는 1,800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1차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교실 24실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따라서 학교 규모가 과다하게 부풀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효정고 폐지 조건 변경 요청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린데 대한 대안으로 김 의원이 제시한 사립 세인고를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인의 공립전환 신청 이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시교육청은 "세인고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가칭 '세인고 교육여건 개선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지난 2017년 8월 사립 세인고의 강동지역 이전 방안에 대해 강동산하지구 조합원과 입주자들이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다"고 여건을 전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