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뒤쫓는 고교 의무교육 등 무상교육 남발로 울산 교육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또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따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 본사의 울산 존치와 최근 문제가 된 고령운전사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 정부정책 따른 일방적 혈세 투입 지적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인 천기옥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28일 오전 제2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교 3학년 무상교육에 대해 "재원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2024년 이후 재원확보가 어려운데 이토록 성급하게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울산교육청이 당장 부담해야할 고3 1만2,649명의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은 86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오는 2021년 고교 전면 무상교육으로 확대되면 연간 466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의 무상급식, 무상교복, 수학여행비 지원 등으로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노옥희 교육감이 부임한지 1년도 되지 않아 공약 실천을 위해 예산집행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무상급식, 무상교복, 수학여행비 지원 등이 그것"이라고 꼽았다.
그는 "고교 의무교육 등으로 향후 눈덩이처럼 불어날 무상교육 예산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민하게 알려줘야 한다"며 "소통을 강조한 교육감이 정부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혈세를 투입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 市·정치권에 현대重 사태 대책 요청
환경복지위원장인 전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울산의 최대 현안인 한국해양조선 본사의 울산 존치를 위한 현대중공업 경영진에 시민의 바람을 감안한 합리적 판단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오는 31일 주주총회를 열어 물적분할을 확정하는데, 울산시민 82%가 물적 분할에 따른 '본사 서울 이전'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시와 시의회, 여야 국회의원과 절대 다수 시민의 요구는 한마디로 '한국조선해양 본사 서울 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울산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현대중공업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울산 없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없는 울산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이 31일 주총에서 울산시민을 울리는 행위를 한다면 120만 울산시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해온 송철호 시장과 울산시, 그리고 여야 정치권에도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면서 "정몽준 이사장과 산업은행장을 만나 설득하고 우리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방지 시책 촉구
산업건설위 이시우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2일 양산 통도사에서 모두 13명의 사상자를 낸 75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거론하며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3,945건의 교통사고 중 444건이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였고, 사망사고 74건 중 6건은 고령운전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말 울산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총 75만8,204명 중 고령운전자는 5만3,842명에 달한다"며 "연령대는 65~69세가 2만9,633명, 70~79세가 2만1,759명, 80~89세 2,398명, 심지어 90세 이상도 52명이나 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령운전자 수의 가파른 증가세를 놓고 볼 때 이번 통도사 비극처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국가의 장기적·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라고 꼽았다.
그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 수립과 운전면허 반납시 교통수단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요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지만, 시에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