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사진)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경남도의 경남발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연구원이 지역공약을 개발하는데 공조직을 동원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양정철 원장은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하며 연구원을 '총선승리를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취임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양 원장은 국정원과 서울시, 경기도, 경남도를 '병참부기지'로 만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 의원은 "11일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나 업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한다"며 "그야말로 백주대낮에 '관권부정선거'를 모의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대담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자체 산하 연구원을 민주당의 선거전략을 만드는 '병참부기지'화한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서울연구원은 298억원, 경기연구원은 181억원의 출연금을 각 시·도로부터 받았다. 서울연구원의 경우 정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 및 행정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경기연구원 또한 도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 이사로 규정되어 있다. 각 연구원의 목적 역시 시·도의 정책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공동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이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가 정부여당의 입맛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이제라도 민주연구원과 여당출신 지자체장 간 '관권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엄정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행안위 위원들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는 대로 상임위 차원에서 선관위의 중립성 문제, 지자체의 선거개입 문제 등을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