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울산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확충 계획에 대해 울산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정확한 원아 수용 계획이 없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학령인구가 줄고 인구감소가 가속화 하는 현실에서 공립유치원 확대보다 사립유치원과 공생하는 방안으로 정책전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립유치원들의 요구를 집단 이기주의로, 최근 에듀파인 거부와 같은 맥락에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 임원진 등 20여 명은 17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아감소로 유치원 휴·폐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오는 2021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올해 기준 울산사립유치원은 30명 미만 원아수로 운영하는 기관이 40여 곳, 휴·폐원 기관이 8곳으로, 70 학급이 축소되고 1,800명 원아가 감소됐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이어 "병·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대신, 사립유치원을 공립화 하는 매입형 유치원 확대를 위해 관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6학급 이상 보유, 주차장 부지 확보 등 현재 신청 기준이 높아 지역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책도 공사립 유치원이 차별없이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사립유치원들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에듀파인 도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만큼, 공사립이 함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시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오래전부터 다수의 학부모가 요구해 온 사항"이라며 "매입형 유치원도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교육부 업무 매뉴얼에 따라 실시 중이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울산 사립유치원의 이 같은 요구는 "사립유치원들이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생존 문제를 호소하는 사립유치원 측의 주장이 오히려 이익집단의 이기주의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공사립 차별없는 유아교육' 요구는, 최근 에듀파인을 두고 교육부에 반기든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